삼성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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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생각한다 이 책 정보 갱신

<김용철> 저 | 사회평론 | 2010--01

국내도서>경제경영>기업/경영자 스토리>국내기업/경영자

'이건희 회장보다는 삼성이, 삼성보다는 대한민국이 중요했다.그리고 대한민국은 나에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가르쳤다.'2007년 삼성의 비리를 고발하며 화제가 되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책. 그는 이 책을 '온 나라를 1년여 동안 소란스럽게 한 일에 대한 정리'로 소개하고 있다. 삼성에서 일한 7년간의 경험, 퇴직 후의 양심고백과 그로 인해 달라진, 그리고 달라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대한민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삼성. 인터파크



한눈에 보는 " 삼성을 생각한다 "

118 개의 메모가 있습니다.

Renin

Renin 님의 메모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는 삼성 비리의 실체적 진실.
알면서 모르는 척, 눈 감았던 그 거대한 비리는 이미 통제 불가

나도 삼성을, 그리고 미래를 생각한다.

2012-05-17 17:01:39

@Renin 님에게 댓글 쓰기

삼성이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되었는지
우리들이 삼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삼성을 그리도 비판하는지 알수있는 책

근데 삼성은 진짜 좀 대단한듯

2012-04-06 17:35:34

@kbaek81 님에게 댓글 쓰기

이건희 회장의 형 이맹희씨의 "묻어둔 이야기" , "하고싶은 이야기"와 함께
삼성그룹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이해하고픈 분들께 추천하고픈 책.

사실 삼성 입사자라면 이 책 3권은 다 읽지 않았을까 생각함..
삼성찍고 구글,애플,페북 고고씽하는 것이 주요 루트..???

2012-04-04 22:28:52

@tamedhawk 님에게 댓글 쓰기

善景

善景 님의 메모

충남대학교도서관 대출

2012-02-26 16:30:03

@67320 님에게 댓글 쓰기

求性

求性 님의 메모

처음 나왔을 때 회자가 많이 되던 책이라 관심이 있었다. 학교 도서관에서도 인기가 있어서 한동안 대출하기가 어려운 책이었다. 그래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서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술술 읽힌다고 해서 다시 찾아봤다.
정말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읽으면서 먼저 읽었던 조정래 작가의 "허수아비춤"이 많이 떠올랐다.
내 주위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삼성 이름을 단 제품들인데, 그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이건희 일가와 연관시키지는 못 했었다. 삼성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동감되기도 했다. 삼성과 삼성 수뇌부를 동일시해서 매운맛을 보여주는 것도 일리 있지만, 수뇌부를 법앞에 평등하게 만들어 삼성을 변화시키는게 사회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싶다.
요즘 전자제품들이 옛보다 금방 고장나거나 잔고장이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게 비자금이랑 연관이 있을까??
충격적이면서도 그러면 그렇지 같은 생각이 함께 드는.. 그런 내용이다.

2012-02-23 11:41:17

@sinjsun 님에게 댓글 쓰기

김용철이 삼성을 고발하게 된 과정이 흥미롭다. 머리로는 삼성에 충성하고 이성적으로 삼성에 봉사하였으되, 그의 몸은 그 머리의 '이성적 사고'를 견뎌내지 못했다. 한국적 이성을 견뎌내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약을 한움큼씩 먹어야 했던 그의 몸은 결국 비이성적인 '믿음'의 영역에서 구원받았다. 최근 한국에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 합법'과 같은 말들이 대안으로 고려되지만, 김용철을 보면 상식, 합법, 정의라는 말마저 전복 대상이 되어야할 것 같다.

2012-02-03 13:07:39

@sinnfein 님에게 댓글 쓰기

왜 김용철은 정당, 시민단체, 언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조차 버림을 받아야했을까? 김용철이라는 존재는 한국 공론장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김용철이 한국에서 구원받은 영역은 공론장이라는 '이성적' 소통의 영역이 아니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라는 '믿음'의 영역이었다. 한국의 '이성'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김용철의 생고생에 모두들 부끄러워할 수 밖에 없다.

2012-02-02 23:57:32

@sinnfein 님에게 댓글 쓰기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서울 : 2011, 사회평론, 초판 19쇄, 474쪽,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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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가 특검을 수용할 무렵, 청와대 관계자가 나를 찾았다. 그는 특별검사로 누가 적당하겠느냐고 내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을 물어뜯지 않을 사람"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자는 내가 자신들의 편이라 여기는 듯했다.
기가 막혔다. 특검 수사의 결과가 한눈에 보이는 듯했다. ... 삼성이 한나라당만 관리했으리라는 생각은 순진한 오해다. 노무현 정부 정책 가운데 상당수는 삼성이 만들어 낸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부산상고 선배인 이학수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안기부 x파일이 논란이 될 때는 안기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아예 삼성 임원이 기용됐다. 노무현 전 태동련은 2005년 7월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를 국정원 최고정보책임자(CIO)로 임명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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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상대로 대법원은 2009년 5월29일 이건희를 포함, 허태학, 박노빈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마침 이날은 자살로 생을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 날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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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떤 안도감은 느꼈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판결 날짜 때문이다. 이날 판결이 마침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과 날짜가 겹치면서, 여론의 관심을 비켜가게 됐다는 것.
상식대로라면, 대법관들이 영결식 장례위원이므로 선고를 연기하게는 게 자연스럽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대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선고 연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
(생략)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이 삼성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걸림돌이 제거됐다.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 총액은 200조 원 이상(2009년9월16일 기준)이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시가총액에 맞먹는 규모다. 그런데 이재용이 삼성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를 물려받으면서 낸 세금은 고작 16억 원 정도다. 내가 삼성에서 근무하는 동안 낸 세금보다도 적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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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검찰을 떠나 삼성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가 부장 진급 시점이었다. 부장이 된 동료 검사들이 들으면 언짢겠지만, 당시 내가 느끼기에는 부장검사라는 자리가 썩을 부, 내장 장 같았다.후배 검사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독려하는 자리가 아니라 윗사람의 뜻을 받을어 후배들의 수사를 막는 자리처럼 여겨졌다는 이야기다. ...
나는 계속 수사검사로 남고 싶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장검사는 내키지 않았다. 결기 있는 후배 검사들을 쥐락펴락하는 부장이 되려면 스폰서를 끼고 있어야 했다. 가끔 근사한 곳에서 술을 사야 부장다운 부장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
초임검사 시절, 변호사 비리를 수사한 적이 있다. 당시 기억이 끔찍했다. 그 지역 판사, 검사, 변호사가 같은 학교 동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평소에도 술자리에서 자주 어울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검사는 시시한 혐의로 사람을 잡아들인다. 그리고 검사와 친한 변호사가 사건을 맡도록 한다. 변호사는 두둑한 수임료를 챙긴다. 검사, 변호사와 친한 판사는 피의자를 풀어준다. 덕분에 한몫 챙긴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판사, 검사에게 크게 한턱 대접한다. 그리고 얼맏 뒤 검사는 다시 사람을 잡아들이고, 악순환은 반복된다. 이 사건을 수사하며, 법조 삼륜이 공모한 공갈극을 보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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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를 추진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009년 3월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으로 영입된 것이다. 그가 삼성 사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 전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나왔지만, 삼성도 정부도 개의치 않았다. 미국 변호사인 김현종은 첫 사장단 회의에서 "기업 이익을 지키는 게 나라의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 게다. 이런 생각대로라면, 대기업 경영자가 되는 것과 정부 고위 관료가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기업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이 같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삼성을 포함한 주요대기업들은 세계 곳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나라 밖에서 협력업체를 구한다. 이런 기업이 내는 이익은 국내 일자리 증가, 국내 중소기업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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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본 인사팀 노사담당은 노동조합 설립을 막는 게 일이었다. 삼성은 이병철 선대회장 시절부터 '무노조 경영'을 내세웠던 탓에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한 노하우가 다양했다. 물론, 모두 불법적인 행태였다....
이를테면, 삼성공장 관할 관청 공무원을 매수해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아예 수리 자체가 되지 않도록 했다. 매수된 공무원은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서 수리를 일단 미루고 바로 삼성에 알려줬다. 그러면 삼성은 재빨리 유령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이런 작업은 구조본뿐 아니라 계열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 계열사마다 노조 담당이 있었고, 이들은 노동자들을 면밀하게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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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본 공식 문서에서 '이건희', '회장'등의 표현을 직접 쓰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 표현을 직접 쓰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이건희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대문자 'A'가 쓰였다. 이건희의 부인인 홍라희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A자 옆에 작은 점을 찍은 'A''가 들어갔다. 이건희 일가에 대해서는 늘 이런 식이었다. ... 봉건제 시절, 중국에서는 공문서에 황제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함부로 쓸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관행이 21세기 민주사회에서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다.
구조본 팀장회의에서 결정을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중은 오직 하나였다. 이건희의 이익이 그것이다.

148-149
구조본 팀장회의와 화장을 연결하는 역할은 이학수 실장이 맡았다. 그는 2~3일에 한번, 혹은 매일 이건희 집에 가서 이건희에게 현안과 정보를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 받았다. 이렇게 지시 받은 사항은 다시 팀장회의 안건이 됐다.
이건희는 종종 시시콜콜한 사항을 지시했다. 이건희의 누이가 경영하는 웨스틴조선호텔의 입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니, 스카우트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도 있었다. 당시 그 직원을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한 채 사주고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여직원은 호텔신라 여직원들을 상대로 특별한 서비스 교육을 했다.
황당한 지시도 있었다. 삼성 냉장고의 월간 판매실적이 LG에 뒤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건희는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남은 이익을 한 2조원 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냉공조 사업부에 돌려서 우리나라 전 가정에 삼성 에어컨과 냉장고를 공짜로 줘서 LG가 망하다로고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런 지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지시가 이행됐다 해도, 회계상으로는 검증할 길이 없다. 반도체와 휴대폰에서 이익이 얼마나 빠져나왔으며, 어디로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는 회계 조작을 통해 감춰진다.

193-194
이처럼 중앙일보가 삼성에 종속돼 있는 있는 돈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걸핏하면 삼성에 돈을 요구했다. 1999년, 재미교포 박인회(윌리엄 박)가 전직 안기부 직원인 공원영에게 넘겨받은 도청파일을 중앙일보가 사려고 한 적이 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다. 박인회가 중앙일보에게 돈을 갈취하려 했다기 보다는, 중앙일보가 도청파일 속 정보를 탐내서 구매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에 더 가깝다.
당시 박인회가 부른 가격이 10~20억 원 정도였는데, 중앙일보는 이 돈도 삼성더러 내달라고 했다. 이학수가 이런 요구를 거절했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중앙일보쯤 되는 회사가 고작 10~20억원 때문에 손을 벌리나'라고 여긴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중앙일보는 수시로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구조본 재무팀에 있는 중앙일보 담당자가 몹시 힘들어 했다. 김인주는 사무실 창밖에 내다보이는 중앙일보 건물 끝에 있는 "J"자를 가리키면서 도둑놈이라고 했다.

207-208
시나리오에 맞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연습시키는 작업은 옛 삼성본관 오른쪽에 있는 태평로빌딩 26층의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졌다. 이 건물 27층에는 호텔신라 외식사업부에서 경영하는 중식당 태평로 클럽이 있고, 26층과 25층에는 이학수 부회장이 휴식을 취하거나 중요 인사를 은밀히 만날 때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해 50평형부터 20평령까지 크고 작은 오피스텔이 있다 .이 오피스텔과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야 찾을 수 있는데, 보안회사 직원이 지키고 있어서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다. 복도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오피스텔 안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왕래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작업할 수 있는 대형 회의실이 있는데, 200만원 짜리 의자들이 배치돼 있었다.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의자처럼 뒤로 완전히 젖혀서 누울 수 있는 의자였다. 그리고 의자마다 고속 파지기가 옆에 있었다.

226-228
2003년 1월9일 저녁 6시 호텔신라 다이너스티홀, 이건희의 회갑잔치가 시작됐다.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날 잔치의 사회를 맡았다. 지휘자 금난새, 유명 국악인, 성악가, 가수 등이 대거 출연한 자리였다. 메인 테이블에는 이건희의 아들과 ㄸ짤, 사위, 며느리, 손자 등 직계가족이 앉았고, 주변 테이블에는 이날 오전에 1억 원씩 상금을 받은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수상자 부부들이 앉았다.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수상 축하연은 이건희의 생일에 맞춰 열린다. 노벨상을 흉내 내 만든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심사위원장은 이현재 전 총리였고, 각계 요직을 거친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포진되어 있었다.
이건희의 생일잔치는 공식행사를 빙자하여 공식비용으로 치러진다. 손님들에게는 식전 와인, 식간 와인, 식후 와인으로 상당한 수준의 것이 제공되고, 애피타이저로는 푸아그라(거위 간) 요리, 메인 요리로는 와규(일본에서 키운 소) 등심에 트뤼프 버섯으로 만든 소스가 나온다. 이건희 가족들의 테이블에는 프랑스에서 항공기로 공수된 냉장 푸아그라가 제공됐다. 반면, 다른 테이블에는 냉동 푸아그라가 제공됐다.
... 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건희 가족의 테이블에는 천만 원짜리 페트뤼스 와인이 있었지만, 손님 테이블에는 이보다 훨씬 싼 다른 와인이 있었다. ...
이날 이건희 가족들이 준비한 것으로 돼 있는 생일 선물은 이건희의 방을 축소한 모형이었다. 탁자, 거울 위치까지 정확하게 재현한 모형물을 유리 상자 안에 넣은 것이었다.
이건희의 방이 얼마나 별나기에 모형으로 만들어 선물까지 할까 싶다. 실제로 좀 별나다. 이건희는 늘 거우을 옆에 두고 ㅈ얼굴을 자주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그는 외국 호텔에 묵을 때도 가구와 거울 등을 평소 자기 방에서 쓰던 위치에 배치하도록 한다.
이건희가 묵는 방의 옆방에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통신팀이 늘 대기하고 있다. 전 세계 위성방송을 25시간 녹화하는 팀이다. 이건희가 아무 떄 아무 방송이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신팀은 이건희로부터 언제든 유,무선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통신팀이 늘 대기하고 있는 곳은 이건희의 집 지하실, 이건희가 있는 곳, 삼성본관 28층이다.
신기한 것은 통신팀은 구조본 팀장이나 사장단 등 고위 임원이 사람을 찾으면 어떻게든 찾아내 연결시켜준다는 점이다. 연락처를 알기 힘든 사람, 현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사람들을 통신팀이 찾아내 삼성 고위층과 통화하도록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건희 일가의 파티에는 연예인과 클래식 연주자 또는 패션모델 등이 동원된다. 가수의 경우,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3곡 정도 부르고 3000만 원쯤 받아간다.

300-301
부산 광안리 해변에 세워져 있던 초대형 룸살롱을 수사한 일도 기억에 남는다. 이곳은 건물 명칭이 '아트타운'이었는데, 실제로 1층은 미술관으로 위장돼 있었다. 하지만 1층을 제외하면, 지하 2층부터 지상 13층까지 모두 무허가 룸살롱이었다. 후배 검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 직접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소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전부 체포하고, 구속했다.

312
전두환이 김석원에게 맡겨뒀던 비자금을 내가 압수한 것을 놓고 전두환은 "내 용돈을 다 가져갔으니, 김 검사가 내 노후를 책임지라"며 농담을 했다. 사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라기보다 세뱃돈 가운데 일부였다. 설이 되면 전두환은 세뱃돈으로 10~20억원씩 쓴다고 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2000만 원, 먼 친척도 500만 원을 준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전두환이 뿌리는 돈은 많았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전두환은 대통령 묘역뿐만 아니라 장군묘역에까지 모두 꽃을 놓는다고 한다. 꽃값만 해도 수천만 원을 쓴다는 것이다.

389
삼성에 대한 입장은 재벌 친화적인 우리 사회 주류의 가치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통한다.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는 "나ㅡㄴ 반기업적인 법조인이요"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그런데 대형 로펌에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재벌 계열 대기업들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로펌들이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대기업 사건을 얼마나 수임하느냐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고만고만한 사건만 맡아서는 막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로펌이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떄문이다. 로펌들은 대기업의 낙점을 받기 위해 규모를 키우고, 큰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 사건에 목을 매게 되는 순환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396
어떤 면에서는 최근 검찰의 태도가 과거 공안검사들보다 한술 더 뜰 때도 있다. 검찰은 2009년 3월 25일 저녁 mbc 제작진 6명 전원에 대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밤 겈ㅁ찰은 제작진 가운데 한 명인 김보슬 pd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김 pd의 약혼자(현재는 남편)인 조준묵 mbc pd의 집을 수색했다. 당시 조 pd의 어머니만 있는 상화에서 수사관 6명이 집을 찾아와 "김보슬 pd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 아니냐"며 옷장, 베란다까지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한밤 중에 약혼자의 집까지 찾아가 방 안을 수색하는 일은 흉악범 수사에서도 흔치 않다.
노종면 ytn 노조 위원장을 구속한 일도 충격적이다. 그는 집에서 체포됐다. 이 사실만으로도, 노 위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 위험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굳이 구속수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도 모두 코미디다. 그런데 노종면 위원장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잡혀 갔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듣고, 잠시 머리가 멍했다.

403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 논란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 천성관 후보자 가족 등의 면세물품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 그리고 관세청 내부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이쯤 되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공인의 잘못이 드러났으면, 이를 반성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한 이를 찾아내 징계한다? '검찰의 위신'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 민망한 지경이 됐다. 하긴,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런 일이 유독 잦았다. 공익 내부 고발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말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위험을 경고했던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김이태 연구원이 징계를 받았다. 또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김동일 과장이 파면 당했다. 이는 부패와 비리를 보더라도 무조건 눈감으라는 신호나 다름없다.
반면 온갖 비리 정황이 드러난 천성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하지만 천성관은 검찰총장이 못 됐다는 것을 제외하면, 신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조사도, 징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앞길에는 변호사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4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009년 10월28일 용산참사 현장에 있던 철거민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철거민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어이없는 판결이다. 철거민들을 기소한 검찰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사기록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핵심 지휘관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 내용이 감춰진 채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변호인이 원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사는 수사기록 가운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변호인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때까지 재판을 잠정 정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피고인들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미 입장을 밝혔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다. 심지어 수사기록이 없이는 더 이상 변론하기 어렵다는 변호인들에게 "변호할 수 없다면 퇴정하라"고 겁박하기까지 했다.

2012-01-22 02:24:29

@sorteskyer 님에게 댓글 쓰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라는 카이사르 말이 떠오르는 책..

2011-12-24 18:40:53

@sajahoo 님에게 댓글 쓰기

삼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했던 업무상의 계기로, 이 책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이 책을 읽은 후 삼성과 일할 때 느꼈던 심리적 어려움은 가셨다. 내용은 충격적이라기 보다는 희극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함께 했다..그 안에 누군가들은 이런 구조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 다만 돈 때문이라고 보기만은 힘든, 뛰어나기 위해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훌륭한 직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고 싶었다.

2011-12-09 17:19:16

@annysong27 님에게 댓글 쓰기

책이야기